| 북한에 대한 한. 미 견해차 | |||
| 中. 북한 포기하는 대신, 美. 타이완을 포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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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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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4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를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 돈세탁 및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문제를 한국정부와 대책 논의하기 위해 21일 부터 24일까지 미 재무부의 조사관들은 서울을 방문 북한 단속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한국에 북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북한은 불법행위로 획득한 자금으로 핵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차관보인 대니엘 글래서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이 지역에서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방지를 강화하는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한국정부 관리들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글래서 부차관보의 방문 끝에 발표된 주한 미국 대사관 성명은 이어 “돈세탁, 화폐위조 및 대량 살상 무기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금융기관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다른 범죄적 행동을 위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를 강조, 글래서는 한국 정부에 재정적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노력에 주력함으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분야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타이완을 포기하라 미 북간 거듭되는 갈등속에 김정일에 대한 배타적 시각과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중국계 언론인이자 홍콩의 애플일보 워싱턴 주재 컬럼니스를 역임한 킨 민 류는 현지시간 24일 뉴욕선에 기고한 글로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킨 민 류는 “핵 대결: 북한은 세계를 상대한다”라는 신간 저서를 낸 고든 장씨의 주장을 인용,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타이완을 포기하는데 동의하라고 누차 제의, 킨 민 류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강경한 태도만이 미국의 최선의 도구라고 강조해왔다. 류는 뉴욕선 기고문을 통해 “최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한 북한 독재자 김정일은 중국의 모택동과 같이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 같다. 부전자전으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비행기 타는 것을 꺼려 대부분 기차로 극비리에 드문 외국여행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김정일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는 또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어렵게 된 북한 정권이 유일한 동맹인 중국의 원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식량의 40%와 석유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 주석 후진타오가 작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후 북한은 중국으로 부터 20억 달라의 원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을 갈라 놓는 정책상 차이점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건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한 리차드 핼로란 기자는 “미국과 한국을 갈라 놓고 있는 정책상의 차이점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주목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하와이에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핼로란 기자는 21일 타이페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 상하 양원 등 초당적인 위원회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한국도 같은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특별히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핼로란 기자는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을 비난하여 도발하는 것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버시바우 대사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핼로란 기자는 기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작년 11월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북한 인권 정책이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 전쟁시의 노예를 석방한 정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 북한 인권을 위한 비영리 미국 위원회의 2개 보고서 즉 캘리포니 대학교 (샌디아고)의 스티판 해가드 교수가 집필한 북한의 기근 문제를 다룬 보고서와 데이비드 확 씨가 저술한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잘알려진 핼로란 기자는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주일 특파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녀는 한반도 문제, 코리아게이트 사건등을 다루었으며, 뉴욕 타임스 기자시절 박통선씨의 불법 미의회 사건, 김형욱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써서 이목을 집중 시킨 바 있다. 반기문대표의 한국입장 이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주장과 기자들의 지적들과는 달리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협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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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01/25 [06: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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