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한국을 주적으로 예의주시 | |||
| 받을 것 다 받으면서.. 남한, 민족해방의 대상으로 여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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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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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가장 큰 고민거리(hot potato)인 열악한 인권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체제 단속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 북한의 내부 고민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19일자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개최한 인권대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핵과 더불어 김정일 위원장의 입지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체제반란을 유도할 수 있는 큰 이슈라고 규정짓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중앙통신이 보인 반응은 북한정권의 민감한 반응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동 통신은 “공화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 거부감으로부터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 등을 꺼내 들며 정치적 도발만을 계속 일삼고 있는 미국의 처사는 우리와 유관국들로 하여금 곧 재개될 6자회담의 실질적 전진에 대해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자극적인 행동으로 회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충돌과 결렬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호불호(好不好)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미 화살이 화살대를 떠난 북미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이슈가 된지 오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우리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거론치 않는 태도가 용서 받지 못할 민족적 죄악이라는 강조를 하였다. 탈북자 출신의 조선일보 기자인 강철환씨를 40분간이나 백악관에서 독대한 부시 대통령의 의중을 잘 대변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인권 정책들이 구체적인 대북관련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 하원은 얼마전에 ‘민주주의 증진 법’을 통과시키고 최근에는 6자회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납북자 및 모든 납치 인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내재적 접근 운운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애써서 침묵하는 것은 남한에서 북한에 형제자매를 남겨두고 온 수 백만의 이산 가족들에겐 크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집권당에서 녹을 먹고 있는 한 인사가 동 대회 참석 중에 한 발언이 얼마나 시대인식(時代認識)을 결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역사적 망언(妄言)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량 아사(餓死)사태가 왜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이 피상적으로 현재의 식량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근본적인 상황인식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이다. 그는 인류 양심 세력들의 도도한 역사적 외침에 대해 소위 민족공조의 조그마한 울타리를 방어한다는, 집권세력의 대북정책 옹호차원에서 행한 소인배적 접근일 것이다. 그는 “비판론자들은 대북인권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북한 주민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굶주림이며 근본적인 생존문제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폐쇄적 민족주의적 접근에서 과감히 나와, 줄 것은 주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상호주의(reciprocity)원칙 안에서 당당한 대북정책전개의 전환의 시발점을 이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요청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우리 정부의 이러한 급격한 태도변화와 내부의 골치 아픈 체제문제에 대한 거론이 김정일 추종세력의 강한 반발과 적대정책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과 어법으로 장기적인 인권에 대한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 리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시점이고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국제사회의 물결이 우리 곁으로 와 있음을 주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난번 번 동 회의에서 “민주주의 이론(The Case for Democracy)”의 저자인 나탄 샤란스키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및 하와이주 담당 장관이 우리에게 충고한 것에서 정부당국의 깊은 문제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는 북한체제의 변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억압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식량제공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미국이 옛 소련에 잉여 농산물인 밀을 제공했던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례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식량원조는 소련의 강압적 독재정권을 강화시켰고, 앙골라 및 아프카니스탄을 침략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현금 및 물자를 통한, 사용처에 대한 검증장치가 전혀 없는 무조건적 지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탈북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도 정부는 애써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우리 정부의 국방백서에서 주적 삭제라는 우호적 대북정책전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충고를 한 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남한을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같은 역사와 문화를 나눈 친구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체제경쟁으로 갈등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는 적(敵)으로 보고 있음에 우리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는 “전체주의 정권은 자유세계의 돈과 자본은 원조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 먹고 활용하면서 자국민들에게는 체제선전선동 및 사상통제로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면서 자국민에 대한 내부 통제로 활용한다. 이런 상황을 남북관계에 허용하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뼈아픈 충고까지 하였다. 독재정권을 다루는 데에 안보와 인권을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지론에 대해 우리정부의 심층적이고 더 절박한 주의가 요청되는, 무시되고 있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 필자도 지금 이국에 와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외국방송의 한 프로를 보면서 이러한 글을 쓰게끔 악화된 북한상황의 현주소에 대한 아픔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에야 말로 정부의 인권위를 비롯한 대북 인권 당담자 들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 균형 잡힌 인권을 보는 역사인식을 다시 하게 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이 결코 유한한 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큰 깨달음의 기회로 다가오길 기원 할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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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7/26 [07: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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