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의 지나친 ‘북한감싸기’ | ||
| 외교부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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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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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를 제기 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 이었던 국가인권위워회가 최근에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관련 미국 출장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나, 일선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의 여론과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해 온 국제외교현장의 외교관들이 현 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와는 매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언론사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곤 하였다. 그런데 이 번에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러한 우려스런 미국 주재 외교관들의 목소리가 실려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들의 견해는 우리 정부가 선진국 및 인권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의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게 북한의 인권을 다루어 왔으며, 지금에서 생각하건 데, 특정한 정권을 떠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도 연결되는 국시의 문제로 국민들의 생각에도 자리잡게 된 것이다. 외교부의 수장은 정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소인배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관례대로 현장의 외교관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논(論)하기 바란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6일에 국가인권위의 위원들이 북한인권관련 입장표명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다. 한 위원은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남북관계도 대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이제는 인권문제에 대해 어는 정도 면역성이 생겼다고 본다. 이젠 의견 표명을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건설적인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정권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을 내정간섭으로 면피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본심은 무엇인가? 굶어 죽은 수 백만도 우리들의 형제자매(兄弟姉妹)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국경의 사선을 넘나드는 주민들도 우리의 형제자매(兄弟姉妹)임을 잊진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다른 한 위원은 “지금은 다룰 시기가 아니다. ‘6.15 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내부간섭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국가기관에서 공식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다. 남북간에 합의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우리 정부와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린 그들이 아니던가? 편견으로 북한을 보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릴 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후자가 취하는 태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시의 문제를 아주 조그마한 북한체제를 다루는 전략의 문제로 축소하고 북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적 이해를 북한의 국민들의 여론수렴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성과주의에 기대어 합의한 후유증으로 남과 북이 각 각 다른 해석의 문제를 낳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 에 담긴 통치권자의 검증이 안된 철학 하나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의 노정(路程)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질 않은가? 아마도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폭정의 본질과 고통 받는 인민들의 하소연을 가볍게 보고 있는 모양이다. 역사가 혼란스럽게 과도기를 거치는 전환의 시대에는 항상 큰 원칙과 정도(正道)를 가는 자세로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저 어느 특정세력의 쥐꼬리만한 권력을 놓고 큰 나 큰 민족의 문제를 그 조그마한 프리즘에 가두고 억지로 위장된 사실을 만들어내는 모순을 담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역사는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일간지의 기자도 분석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국시로 정하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전환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북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성에 대한 정부의 주저함과 속내는 훗날 역사가 호 대게 평가할 것이다. 정작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일선 외교관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現) 정부의 인권위가 소극적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역사의 비극이요, 현 정부의 한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위원은 “북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니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주의 국가의 인권위원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외교정책의 관점이 아무리 ‘북한 감싸기’로 흐른다고 해도 인권문제는 결코 정권의 제한된 시각으로 논의되고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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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10/05 [15: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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