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의 잔인한 독재성 외면하는 현 정부 | |||
|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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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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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제사회의 정확한 소식이 간헐적으로 북한체제 내부에 전해지면서 북한의 억압적 체제에 내심 불만을 품고 체제붕괴에 불안감을 가졌던 북한의 당간부들도 그들 자체의 ‘우물 안의 개구리식’ 해석으로 북한이 승리한 회담으로 여기고 있다니, 김정일 정권의 체제단속을 위한 언론통제의 가혹함과 위험성을 동시게 보게 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27일에 개최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석상에서 “6자회담 합의문 발표 이후 초점이 비용 문제에 맞춰지고 있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비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덮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북(對北)지원비용은 북핵 해결에 따른 평화이익, 동북아 비전, 북방경제 전개 등을 감안할 때 단순 비용 외에도 선투자의 개념이 있다”고 말했다 한다. 변화되고 있질 못한 현 정부의 대북관(對北觀)의 기조는 북한의 독재체제에내재된 갖가지의 모순과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독재정권의 생명이 연장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한반도의 갈등상태 봉합을 위해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할 수 있고, 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는 통일노선도 논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국제기구 및 NGO 요원들의 철수 요구는 식량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앞으로 ‘개발지원 형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단속을 위한 억압구조 및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북한주민들의 영양상태가 최악이라서 인도적인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제안을 식량배급의 적절한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에 딴 지를 걸어서 거부하는 행태에서도 또 다시 개혁.개방과는 더 거리가 멀게 수구적인 경직성(rigidity)으로 회귀하고 있는 북 체제의 본질적인 한계를 볼 수 있다. 민주적 절차성, 합법적 책임성, 투명한 개방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질 않은 북한에 대한 대북(對北)일방지원을, 그 것도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거스르는 불만을 품고 있는 체제이탈자들을 개만도 못하게 다루고 있는 독재체제가 오히려 수구적인 방향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중에서도, 선투자 개념으로 호도하면서 평화비용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현 정권의 반(反)민주적이고, 반(反)민족적인 도그마(dogma)에 기인한 역사해석을 한심하게 꾸짖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다. 이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분배과정 및 비(非)군사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대북지원 및 중국의 지원 및 비호에 북한이 일정부분 의지하면서 우군으로 확보하고 체제단속을 강화하는 심각한 모순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거부하는 현실적인 대가는 최소한 수 천명의 북한 주민 목숨일 것이란 국제사회의 전문가분석을 접하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지도 28일자에 발행된 지면을 통해 “기근으로 초래될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식량지원을 거절하며 고립으로 돌아가는 북한(Famine risk as North Korea recoils, North Korea risks lives with rebuff of food aid)”제(題)하의 기사에서도 앞으로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인 지원중단으로 불어 닥칠 수 천명의 아사자(餓死者)들을 예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North Korea’s demand that international aid agencies stop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by the end of this year signals that the Communist regime is recoiling into isolation, at a potential cost of thousands of lives, amid an increasingly assertive U.S. approach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명목상으론 내정간섭이라 하고 내심(內心)은 미국의 열악한 북한주민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사회의 잔혹한 가난과 억압적 통제에 대한 부정적 모습들이 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인 것이다. 북한사회의 어두운 참상을 애써서 외면하며 북(北) 체제의 본질인,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反)보편적 인륜성에 대한 치료나 스스로의 변혁이 수반되지 않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북(對北)지원 및 ‘김정일 비위 맞추기 땜질 식 지원’은 오히려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길 바라는 북한사회내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순순한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과 정면으로 상치(相値)된다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심각하게 곪아터지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종교적인 전체주의의 결과물인, 인권유린, 대량 아사자의 발생,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일방적인 협상전략 및 전쟁을 전제로 한 대남(對南)협박성 전략이,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천명했어야 할 원칙적이고 단호한 마지노선의 부재에도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현(現) 정권은 북한 대다수의 주민이 혐오하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마련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우방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북한내의 민주화 세력과의 연계로 풀어가는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3대째 북한정권의 가계세습을 획책하고 있는 반(反)민족적, 반(反)민주적인 정권과의 약속이나 협약은 그 들이 불리할 때 종이조각처럼 버려진 역사적 선험을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무시하고 한 길로 달려가는 정부라면 일정부분 김정일 독재정권의 기만성과 반(反)시대성을 본의 아니게 용납하고 있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땜질 식으로 자의적인 방향에서 낙관적으로 6자회회담의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켜가는 기만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중단하기 바란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근본적이 변혁(變革)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물자와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북 체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순진한 생각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것이 필자의 냉정한 판단임을 전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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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9/29 [08:5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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