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58억 반납 확인
보건복지위, 국감서 밝혀져
 
유명조 기자

충남도의 복지예산이 정부에 반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도는 복지와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조기 암 검진사업, 경로연금 등으로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 지난 2년 동안 58억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정부에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의원이 재출한 보도자료 에서 밝혀졌다.

정부에서 준 돈을 행정미흡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꼴이 된 것이다.

그동안 충남도 복지가 형편없었던 이유가 예산을 재대로 쓰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또, 2004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반납한 사업은 18개로 25억4천4백여만원이고 올해는 13개 사업, 32억6천900여만원을 불용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고령인구가 많은 충남도가 노인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충남도는 실버 주관보호 시설 등이 거의 없다며 행동하는 도정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저소득층의 고용문제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충남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논의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등 직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 국감에서 의원들은 심대평 도지사의 신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4일 국감으로 일정을 미뤘다.
기사입력: 2005/09/30 [10: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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