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하반기 지방세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이어 2월말 2006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1월 24일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어 오는 2월말 2006년회계연도 연도폐쇄일(2.28)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2006년도 징수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의 불황 및 부동산특별대책 등으로 지방세 등 세입이 격감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중점추진사항으로, 체납액에 대한 1월중 납기 및 2월중 납기로 2회에 걸쳐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급여 등을 압류하여 세입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압류조치 결과는 반드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해 나가며,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위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결손처분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까지 철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11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시세 2,266억원과 구(군)세 325억원으로 총 2,591억원이며, 연도 폐쇄기까지 이월체납액을 전년도 수준인 2,14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각 구·군 세무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사항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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