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국회통과, 사학 종교계 반발 | |||
| 학교폐쇄 및 위헌소송 준비 등 진통 예상 | |||
|
유명조 기자
|
|||
|
[국회 정기국회 페회/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실제 다음 주 하루 학교를 임시 폐쇄하는 방안을 이미 내 놓은 상태며, 이들은 전교조의 퇴진을 외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4년중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마찰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우리당이 16대 때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반발했고,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급진 과격세력들에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사학법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사랍학교법 통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우역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정상정을 했고, 이에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붙여져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통과즉시 9일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법인의 기본권인 운영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우리가 자정 결의와 사학윤리위원회 구성으로 예방책을 구상중인데도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통과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물리력을 동원해 통과시킨 것은 교육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후 벌어질 갈등과 후유증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경실련 등 4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빠진 점은 아쉽지만 15년 동안 사립학교 측과 국민 대다수가 요구했던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사학이 재단 중심 운영에서 민주적 운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도 “오랜 교육숙원이었던 사립학교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18분 만에 통과, 예산안 내주 중 임시국회로 연기 1년 6개월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불과 18분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 한나라당은 몸으로 막겠다며 끝까지 실력저지에 나섰지만, 열린우리당에 밀리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어온 연말 활극을 보여주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 등 대 다수 법안이 내주 중 열리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이로서 내주 중 열릴 임시국회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리창 깨지는 등 여야의원 간 몸 싸운 치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던 국회에서 회의장 오른쪽 입구 대형유리창이 깨지고, 일부 의원들의 손목이 찢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보좌관의 어깨를 타고 상대편을 밀치다 뒤로 넘어가는 아찔한 순간도 연출 되었고, 이 장면을 찍던 기자들도 일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가 선언 되자마자 국회난장판 오후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랍학교법이 1년 6개월 만에 통과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무산을 외치며 종이를 날리는 등 국회가 난장판으로 바뀌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며 연신 흥분해 있던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급기야 선진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장이 있는 앞에서 싸우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표는 몸싸움에 가담하지 못한 채 유정복 비서실장과 함께 본회의장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또한, 여야간 서로 대리투표라고 외쳐 얼어붙은 국회가 앞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철야농성 돌입, 임시국회 거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한나라당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얼어붙은 정국이 더욱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까지도 거부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노무현 정권에 대해 비판했으며, 불법사회를 강행한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으며, 국회의장의 불신임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퇴이사 표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와 관련,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안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일절거부 하겠다고 말해 임시국회 파행을 몰고 가고 있다. 강 전 원내대표는 모든 것이 자신이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사퇴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매년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간 몸싸움은 우리 국회를 한 발짝 뒤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할 뿐 효과는 없다는 걸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늘 국회의 모습이 일본,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긴급타전 되는 등 그대로 전파를 탔다. |
|||
| 기사입력: 2005/12/09 [21:0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
|||
|
댓글
|
관련기사목록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