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국민 사기극”(?) 고발 | ||
| 지난 7일 인터넷 민중의 소리 생방송중계 통해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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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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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인 바이러스가 지난 7일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가 오후 2시부터 ‘민중의 소리’ 생방송중계를 통해 교육부가 대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는 현 교육정책의 핵심과제인 20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자립형 사립고, EBS수능방송, 교원평가를 제 1유형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의 문제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에 제 2유형의 사기극으로 국립대구조개혁, 국립대 독립 법인화, NURI 사업과 BK21사업, WTO 교육개방,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생방송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면 실시간 네티즌 질문을 대한 응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정까지 진행되었다. 사회자이자 한국교육이론정책 연구회 부회장인 홍훈 경제학 교수는 “대학을 가기 위하여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서 중고등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 자체가 이 문제가 심각해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논리도 없고 비합리적인 대학입시가 자주 바뀌어 불만 가중 수학능력시험이 크게는 14번, 작게는 50번까지 바뀔 때마다 교육부의 목표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였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이 도입 된 후 올 해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가 발표되고 내신 비중 강화와 수능 비중 약화, 대학별 전형이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학벌 없는 사회 이철호 사무처장은 “공교육만으로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준비과정에서 배경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올 해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한 3불 정책에 대해 교육부의 허위 과장 광고라고 비판했다. 평준화 체제 뒤흔드는 자사고 설립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의 문제 또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올 해 주요한 교육 현안 중의 하나다. 학교법 개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 사안으로 자사고의 도입을 내건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회 손지희 연구원은 “자사고는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거점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며 평준화 체제를 흔들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9월 체계적인 분석 결과 자사고가 내세우는 특성화와 다양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 연구원은 또, “정부는 자사고가 장밋빛 미래를 안겨다 줄 것처럼 말해왔지만 학원에는 자사고 진학반이 따로 생겼다. 자사고가 목표인 현실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현했다. 수능에 도움 되지 않는 EBS 수능 교육방송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올 4월 1일부터 EBS 수능 방송을 시작했다. 올해 수능 이후 평가원은 EBS 수능 교육에서 80%정도가 출제되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 위원은 정부에서 EBS에 총 300억을 투자했으며 EBS는 그 전 수익에 비해 상당히 높은 단기 순 이익 180억으로 40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정말 사교육비가 경감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에 있어 송 정책위원은 “5월에 조사하니 가구당 4만원이 줄었고 12월에는 10만 원정도 사교육비가 줄었다. 하지만 4월 1일 전 사교육비가 평균 36만원, 이후에 34만원으로 2만원이 줄었다. 반면, EBS 교재를 사는데 16만원이 들었다며 이는 월 2만원씩 교재를 산 것이다. 또 EBS 강의가 수능 반영율에 있어서 올 수험생은 30%정도라고 답했으며 교사는 40%정도라고 답했지만 교육부는 80%정도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송 정책 위원은 “교육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음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문제이다.”며 “방송공사라는 공사의 이름을 걸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지만 정부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원평가제, 국립대학의 독립 법인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총 8~10명의 교육정책 이론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발제로 이루어진 이번 자리는 교육정책의 영리산업화에 대한 교육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네티즌들의 질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나갔다. 이 신문은 더불어 청소년들은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교육방송이나 수능 방송을 원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특단 대처를 요구했다. 괴연 내년에는 어떤 정책으로 청소년들을 입시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지 사 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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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12/09 [09: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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