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10년 아직도 멀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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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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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스쿨존이 시행 된지 꼭 10년이 된다. 어린이들을 보호하자고 지난 95년 대통령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안전 원년의 날 까지 선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스쿨존을 만들어 보호하겠다고 전 국민에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교육부가 학교 앞부터 300미터 이내에 스쿨존을 만들어 차량의 속도를 30KM 이내로 정하고 과속 방지턱을 세우는 등 부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0년이 2005년은 오히려 스쿨존이 없는 학교 도로가 더 많다. 예산이 부족하고 설치해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해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의견이다. 또, 차도와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고, 생색만 낸 스쿨존은 적색 아스콘을 덧씌우기만 했지 어떠한 방지턱 이나 속도제한이 노면에 표시조차 되지 않은 곳이 오히려 더 많았다. 오히려 도로 노면에 표시된 ‘학교 앞 천천히’ 가 무색할 정도인 것이다.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거나 도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설치 등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 기대 밖 이었다는 평가다. 그 이유가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10만 명당 4.5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쿨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법주차와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오는 2007년까지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사업에 6천3백여 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도로에 투입한다는 발표다. 10년 전에도 같은 발표를 했던 정부로서 이번에 시행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둘지 앞으로 10년을 지켜봐야 할 듯싶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이 아닌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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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5/09/25 [14:1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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