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을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호주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며 공동성명발표를 해 호주제 폐지를 촉구했다.
호주제 폐지는 지난 24일 정부가 민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됐으나 특검법 거부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등으로 국회 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탓에 호주제 폐지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국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또다시 호주제 폐지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를 비롯한 양식있는 많은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제는 일본 제국주의 법제의 잔재로서 그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된 제도이다"며 "유교문화의 발생지인 중국에도 호주제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계에 유례없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악법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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