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은행에서 외면 받는 서민, 즉 ‘제도금융 배제자’가 52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18-90세) 564만 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돼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이는 2005년 512만명에 비해 52만 명이 늘어난 것이자, 조사가 시작된 2004년(528만) 이후 최대의 수치이다.
신용등급 8-10등급 제도금융 배제자 564명은 전체 분류 대상자 3,468만 명의 16.3%에 해당되는데, 7등급에 해당하는 157만명 중 상당수도 현실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실제 제도금융이 외면하는 서민은 전체의 20.8%인 721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10등급 해당자는 2004년 691만명, 2005년 684만명, 2006년 721만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선 신용정보사의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8-10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제도금융 배제자로 분류할 수 있고, 제도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대부업 등 고금리의 사채시장의 약탈대상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빈곤의 되물림’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30%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재정경제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금융 배제자는 8-10등급의 564만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기준 7등급 157만 명도 사실상 제도금융 배제자에 가깝다.
결국 우리나라 성인의 5명 가운데 한 명은 없는 돈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빌려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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