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이 행정수도이전,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과거사 진상규명, 국보법 폐지, 그리고 드디어 화폐 개혁에 이르렀다. 천도라는 비난을 들으며 국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변화와 개혁을 울부짖는 현정부의 실상에 이제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참여정부는 정책시행을 위해 출범한 정부인 듯, 이것저것 실험 대상쯤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듯 하다.
경제난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국민들의 불만을 살 만한 일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1000원 화폐를 1환으로 바꾸는, 알 수 없는 개혁으로 대대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몇 십년동안 익숙해진 서울시의 교통노선을 바꾼 것도 모자라 이제는 화폐마저 바꿀 것이냐,는 국민들의 불만을 뒤로 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벌써 몇번째란 말인가. 국민의 합의없이 정부의 마음대로 교통, 경제, 그리고 역사의 심판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현정부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힘든 서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한 나라의 정치, 경제를 뒤집기 쉬운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현정부는, 국민투표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여 중대사를 결정하자고 말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또 손바닥을 뒤집어보였다.
이제 역사왜곡이니, 과거사 진상규명이니 모두 우리의 민족을 죽이고 서로를 헐뜯는 일이니 그만 하자고 하여도 현정부는 자신들의 수구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행위와 같은 한반도의 이상전선이 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지나치게 이상적 정치를 시행하는 것인지, 정치적 실험을 되풀이 하는 것인지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빗나가고 불투명해져 가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치적 노선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경복궁을 재건하여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흥선대원군의 모습은 국토의 평준화를 주장하며 수도를 옮기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있다. 화폐통합을 했던 모습은 현재 화폐 개혁을 하는 모습과도 같다. 절대군주제 시대의 정치적 폐단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민주정치를 구현해야 할 참여정부의 21세기식 정치방법이다.
정치적 실험은 경제가 완성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가리려고 이불로 꽁꽁 뒤집어씌어놓고 현실을 못 보게 한 뒤, 먼 미래에나 완성될 그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현정부의 모습이다. 개혁은 어떤 의미에서 진보가 아니라 후퇴에 안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만을 시행하라. 국민의 결정이 두려워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면 절대군주의 힘을 빌어 나라를 이끌어나갔던 흥선대원군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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