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상업거래소 에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46.58달러로 마감하면서 장중 한때 47달러선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사 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 는 두바이유마저 배럴당 40달러를 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 고 있다. 1년전만해도 20달러대에서 머물던 두바이유가 40달러선에 이르면 우리의 유가 부담은 꼭 2배가 된다.
한국 경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에너지 의존 경제다. 같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다. 이 에너지 원( 原)단위가 최근 통계로 일본보다 3.4배나 크다. 그런데 유가 부 담이 2배로 늘어나 원단위 소비량이 더 커지고, 이 때문에 심각 한 원가고와 물가고가 초래된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바로 오 일 쇼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2차 오일쇼크는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정치력 강화로 갑작스럽게 왔지만 오늘의 오일쇼크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 가격을 통해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아직 괜찮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미 100달러선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유비 무환의 정신으로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다. 어떤 해외 전문가는 7 0~80년대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선 80~90달러선까지도 버틸수 있다고 말하나 그것은 너무 위험한 낙관이다.
고유가 대비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개발같은 장기적 과제 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은 고유가가 몰고올 부담을 경제 주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짐으로써 그 고통을 가볍게 하 는 대책이 중요하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값 인상분을 고스란 히 소비자 몫으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들은 제조 비용과 판매 이익을 줄여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유 류와 자동차 관련 세금을 줄여야 한다.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 이 66%나 되면 소비자들에게 몰릴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고통 분담의 최대 몫은 물론 소비자들이다.
이젠 에너지 절약을 경제 전체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여겨야 한다. 고유가로 인한 고통 분담을 정부가 개혁적 차원에서 조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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