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수도 지역을 확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신행정수도에 관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 “성급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 줄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나 신뢰도 심어주지 못한 채, 하루빨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는 또 다시 불분명한 국가의 목적 앞에 국민들을 데려다 놓고 말았다.
대선 선거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취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몇 년까지 뚝딱 만들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태도는 썩 믿음이 가지 않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것이 그토록 쉬운 문제였던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기간에는 겨우 계획 단계가 수립될까 말까, 라는 의구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보이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단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지,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 하는 것인지, 목적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노대통령과 현정부는 끊임없이 날아오는 ‘행정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화살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시장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행정수도의 이전에 관한 환상과 허점을 꼬집고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수도의 쟁점은 다시 국민투표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실 행정수도 건설이란 것은 정부 하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국민들의 노력 하나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반대의 여론만으로 반대가 성립될 수 없듯이 찬성의 여론만으로 찬성이 성립될 수는 없다. 즉,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모여 그 정점을 이룰 때 국가의 중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대와 찬성 양여론의 절충안을 마련하여 중립의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이상적 결과로써 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의 여론이 모아지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양론을 수렴하여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반대여론에 대해선 한 쪽 귀에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다른 한 쪽 귀에는 ‘수도권의 집중된 문제점 완화’라는 솜으로 틀어막고 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국민투표로써 행정수도이전을 결정하지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단 말인가. ‘멕시코시티가 서울보다 낫다’ , ‘북경이 서울보다 낫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광고로 신행정수도를 홍보하는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만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자극시킬 수 있는 광고로 홍보책을 택한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도 모든 국민의 합의하에 행정수도가 이뤄질 것이라 자신한다면, 정부는 두려워할 것 없이 국민투표로써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며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가 밝히는 명분이 국민의 대다수가 판단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재검토해보고 차근차근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질서와 법이 아니던가.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서울”이라는 수도를 버리고 “충청도”로 수도를 옮겨야하는 정부의 불충분한 이유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8일, 강원도와 충북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몇가지 협의를 가지기도 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다른 지역의 소외와 불균형을 초래해선 안 된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신행정수도 입지가 현재의 수도권보다 멀어지고 물류의 흐름이 이전지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그동안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주장해왔던 수도 이전의 하나의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행정수도 예정지로부터 120km 떨어진 제천시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제천에 행정수도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제천시는 “신행정수도가 공주․연기지구로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권을 배제한다는 논리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새로운 역차별을 발생시킬 것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제시한 정부의 논리는 각지역별로 합당치 않은 이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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