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각종 법안 졸속처리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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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의혹 특검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청으로 인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9일만에 정상화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특검법안은 4일 본회의에 재상정 되어 재의결 한다.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따라서 272명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0석, 자민련 10석 등 야 3당의 219석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어 가결될 확률은 높다. 특검법안이 가결되면 본회의 직후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와 정치개혁특위 및 예결특위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며 5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대통령의 특검법안 재의 요청에 반발, 단식에 돌입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국회는 민생법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경제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외교문제 등은 시간을 다투는 현안들이다.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국회가 열리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선자금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제공했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국회를 중단시키고 시급한 법안들을 미룬 것은 옳지 않았다. 대선자금을 정확히 밝혀내는 수사는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특검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또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할 때까지 우선은 검찰에 맡겨 두어도 되는 문제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덮어버린다고 해서 검찰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쟁만을 위해 국가를 흔들어서는 안되며 대통령이나 정부 역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국정을 흔들고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결과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 뿐이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과 더불어 꼼꼼히 나라살림을 챙기고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바른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정치인들이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들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을 이미 넘겼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기에 밤을 세워서라도 처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라크파병을 비롯한 경제문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부안사태, 정치개혁 등 수많은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처리해야 된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론에 따라 아니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역구를 왔다갔다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몰지각한 행동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길 기대한다. 2003년 12월 7일 일요일 ~ 12월 14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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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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