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지금 개헌 논의할 때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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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변화를 오래전부터 바래온 국민들은 요즈음 대선자금을 비롯한 불법 자금들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속의 정치권을 보면서 식상해 한다. 정치권의 변화는 나라 안정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모여 총선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볼때 정말 우리 정치권이 물갈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수사협조와 정치개혁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먼저 논의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이해가 안된다. 정치개혁은 어느 특정부분의 제도가 바뀐다고 바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정치제도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가 없다. 개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정당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선거제도의 변화 등은 각각 독립된 개별의 분야로서 논의 돼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권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개헌을 먼저 논의 했다고 하니 정치권의 변화가 올수 있겠는가. 최 대표는 얼마전 대국민사과를 하며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적이 있다. 지금 개헌을 논하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보면 최 대표가 대국민사과에서 밝힌 말들은 허구인 것처럼 느껴지니 참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농락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른 생각없이 내뱉은 말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때 정치혁명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등 모두 열린마음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권이 개혁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선은 불법 대선자금 등 각종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먼저 밝히고 다음으로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 또 소외당하고 있는 노동자 등의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세력이나 신진세력의 정당진출이 가능하도록 정당의 대표성도 개선해야 된다. 한창 불거져 나오는 대선자금을 명확히 밝히고 검찰에 조사받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모습이 지금은 필요하다. SK 비자금 사실을 두고 한나라당이 곤란에 처하지 않으려면 손 회장의 발언에 대한 구구한 해명보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힐때 신뢰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최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논의한 개헌문제는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들의 수사가 마무리 되고 난 뒤 논의 해도 늦지않다. 2003년 11월 17일 월요일 ~ 11월 23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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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3/12/10 [00:0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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