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1년간에 태어나는 어린이의 수에서 사망자수를 제외한 2003년도의 자연증가는 조사를 개시한 1899년 이래 처음으로 10만인을 가를 전망이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2007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 금세기 중반에는 2500만인이 감소하게 된다.
인구감소는 성숙사회의 숙명에 다름 아니다. 구미제국도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한국의 출생률은 지나칠 정도로 낮은 편이다. 여성이 생애를 통해서 출산하는 어린이의 평균적인 수치인 합계 특수 출산률은 저하경향으로 이어져, 2002년도에는 1.32까지 내려간 사실이 있다.
정부와 경제계를 비롯, 사회전체가 「출생률 감소」대책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작년 「차세대육성지원정책 추진법」이 성립하여 올 봄부터 10년간의 시한부입법이 시행된다. 보건과 노동당국의 내년도의 차세대지원의 예산은 약 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셋째 어린이 부터는 국가가 일체를 부담하는 정책도 내 세웠다. 그야말로 나라를 들어 「출생률 감소」대책에 대 합창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인구감소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나라전체가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어린이를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판 낳자 늘리자!」라는 비아냥과 반발도 강하다. 어린이를 출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이다. 「출산률 감소화」가 진행되면 연금제도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연금이나 보조등 사회보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
출산률저하는 「세상의 반영」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혼(晩婚), 늦둥이화, 핵가족화에 의한 육아에의 부담증가, 주택사정, 퇴직자와 임금 인하등 장래불안, 교육비의 고등(高騰)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의 의식도 크게 변했다. 국책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의「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 독신자 조사 (2002년)에 따르면, 결혼을 연기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남성 3인에 1인, 여성은 4인에 1인이 「결혼에 이점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장래 희망하는 어린이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부모세대와는 명백히 달라졌다. 그러나 의연히「여성은 결혼하여 가정에서 어린이를 키운다」라는 관습은 남아있다. 결혼하여 활동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식이나 전래의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린이는 출산되기 어렵다. 「출산률 감소화」 문제의 뿌리는 매우 깊게만 느껴진다.
정부시책은 보육소 설치와 아동수당 확충등 하-드면이 중심이다. 국민의 의식개혁을 촉진하는 소프트 면에서의 정책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다.
결혼은 하고 싶지 않으나 어린이는 필요하다. 그런 여성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혼외 어린이와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는 법정상속이 반으로 주는등 법률상의 차별이 있다. 한국의 혼외 어린이 출생비율은 1.9%다. 구미제국에 비교하여 극단적으로 적은 것은 법률상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어린이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혼외 어린이의 차별해소는 「출산률 감소화」 대책에도 이어진다.
바야흐로 인구감소사회는 영낙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그 위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대책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제도를 「인구가 국력」이라는 인식으로 바꿔가는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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