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최근 인터넷 접속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쿠바는 “결의안 180/2003“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이 제정돼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이 더욱 어렵게 됐다.
정부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접속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곤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그들은 한 달 80시간 사용 대가로 50달러를 들여 암시장에서 정부 몰래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임대해 인터넷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와이어드 닷컴은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월드 와이드 웹에 접속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신 대부분은 학교와 직장에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인트라넷과 국제적인 전자우편을 접속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물리학자와 주요 정부 관리들을 포함 극소수의 쿠바인 만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가 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허가를 받은 쿠바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화선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산정권 쿠바 정부는 지난해 말경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비용을 미국 달러로 지불할 경우 대폭 인상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대부분 쿠바인들에게는 미국 달러화 사용은 금지돼 있으며 외국회사와 외국인들만이 인터넷 사용비용을 달러로 결제할 수 있다.
이 결의안 180/2003은 인터넷 서비스의 무단 비밀번호 사용, 악의적인 행동, 허가받지 않는 부정사용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게 제정됐으며 인터넷 서비스 접속 자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또, 이 법률은 쿠바 전화회사는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탐색하고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쿠바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전화 회사인 에텍사(Etecsa)의 인터넷 서비스인 이 넷(E-net)은 지난 9일 고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0일 오후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다고 밝히고 쿠바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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